서초구, 과태료 5만원 물렸더니… 서울 강남대로 흡연자 90% 줄어

 

서초구, 과태료 5만원 물렸더니… 서울 강남대로 흡연자 90% 줄어

[금연구역 1년, 적발 통계 분석]
계도 후 작년 6월부터 단속, 7개월 만에 3억7625만원 부과… 단속 공무원 인건비 상쇄 조선일보 | 안준호 기자 | 입력 2013.02.28 03:09 | 수정 2013.02.28 05:19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 지 1년 만에 금연 구역 흡연자가 90%가량 줄고 과태료로 걷은 돈이 단속원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가 금연 구역 지정 1년을 맞아 그간의 단속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서초구는 지난해 3월 1일 강남대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934m와 3호선 양재역 일대 315m 구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거리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분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었다.

↑ [조선일보]

↑ [조선일보]서울 서초구가 지난해 3월 강남대로·양재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지 1년을 맞았다. 흡연자가 90%가량 줄고, 과태료 부과 액수가 3억원을 넘었다. /허영한 기자

서초구는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단속에 나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박용걸 서초구 금연관리팀장은 "계도 기간에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하루 370여명에 달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흡연자가 30~40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8명을 공개 채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흡연자들은 "증거 사진을 지우면 신분증을 제시하겠다"고 하고선 사진을 지우면 발뺌을 하거나 "금연거리인지 몰랐다"고 우기기 일쑤였다. 단속원을 떠밀거나, 말꼬투리를 잡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초구는 지난해 말까지 7개월간 9079명을 적발, 과태료 3억7625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흡연자는 남성이 95.8%, 여성 4.2%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1.6%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도 8.5%(772명)에 달했다.

부과된 과태료 3억7625만원 중 2억4643만원을 실제 징수해 단속 공무원 18명 인건비(2억2430만원)를 상쇄했다. 서울 내 다른 자치구가 금연 구역을 지정만 하고,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제 단속에 소홀한 것과는 대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사람은 모두 1만357명. 이 중 서초구가 90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로·도봉·동작·성동·성북·은평구 등 6곳은 단속 실적이 0명, 강북·금천·노원·서대문·중랑구는 1명에 불과했다. 김영수 서초구 보건위생과장은 "당초 단속 공무원 인건비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과태료 징수액이 인건비를 초과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금연 구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면적 150㎡ 이상 음식점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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