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없었다면 세계최고 단말기도 없었다”

“보조금 없었다면 세계최고 단말기도 없었다”

 

“이통산업 선순환구조 파괴… 모바일 생태계 위축 우려” 반발

         

정부, 정치권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강화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물론 단말기-서비스-콘텐츠 시장으로 연결되는 모바일 생태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에서 추진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당초 입법취지대로 차별적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강화 정책 대신 산업계, 소비자 등으로부터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부터 지속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보조금 규제정책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준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규제 정책이 이통사나 휴대폰 유통업계, 심지어 소비자들까지 이용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가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통신비용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산업계나 소비자들은 규제로 인해 선택권의 제한, 시장위축은 물론 이동통신산업의 선순환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휴대폰 유통업체들은 한국 특유의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사의 대리점식 유통구조는 한국 이동통신기술 발전에 큰 몫을 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첫째 단말기 보조금이 없었다면 세계 최고의 단말기산업은 기대할 수 없었다.

새로운 단말기가 생산되기 무섭게 소비가 이뤄지는 것은 통신사들의 단말기보조금 덕택이기 때문이다.

둘째 오늘날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도 없었을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이 없을 경우 유럽처럼 단말기 구매의욕을 꺾일 수밖에 없다.

셋째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없을 경우 이통사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단말기 보조금과 대리점방식의 유통이 한국의 이동통신산업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판매점과 대리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내용이 많은데, 유통점들은 이통사들의 통제 안에서 영업을 하는데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통업주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에 대리점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시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주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찰제식 가격운영이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만 살아남고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촉진할 것이란 우려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이 기존에 차별적으로 지급하던 보조금 혜택이 전체 통신 소비자들로 확대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자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한 영업ㆍ마케팅 수단의 성격이 강한데,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이통사들이 기존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아예 규모자체를 축소하며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 규제정책을 전개하면서, 국내 휴대폰 시장은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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