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兆 적자 預保·韓電, CEO 연봉·성과급은 2~3억대

3兆 적자 預保·韓電, CEO 연봉·성과급은 2~3억대

[공기업 방만 경영 실태] 철도公은 부채비율 500% 육박… 수입으로 이자 못내는곳 수두룩 조선비즈 | 방현철 기자 | 입력 2013.11.15 03:21 | 수정 2013.11.15 07:10

 

"여기 계신 기관장들 중 많은 분이 새로 임명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공직자로서 무한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1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가진 주요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간담회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장은 '부채가 많은 것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부총리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표정이 얼어붙더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부채를 특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자산이 2조원이 넘는 41개지만, 이날 현 부총리는 그중에서도 12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타깃이 된 공기업 CEO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현 부총리는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 500%에 육박했다"며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하는 곳은 철도공사다. 철도공사는 용산 개발이 무산된 여파로 올해만 빚이 2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44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면 위험 신호인데, 공기업들은 정부 보증을 믿고 과다한 빚을 내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 예금보험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도 부채가 과다한 기업으로 지적했다.

공기업들은 적자를 내면서도 CEO들이 막대한 성과급을 받아 가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지난해 3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예금보험공사의 사장 연봉은 3억1000만원이고, 성과급도 1억4000만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사장은 2억5000만원의 연봉에 1억4000만원의 성과급까지 챙겼다.

임직원 복리 후생 수준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기획재정부가 2010년 학자금 무상 지원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2010년 이후 작년까지 584억원의 무상 학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국감에서 지적됐다.

또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이 전국 63곳에 이르고, 인사 내규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곳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1곳에 달했다.

현 부총리는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공기업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