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숙제 내자.. 公職개혁안 쏟아낸 장관들

대통령이 숙제 내자.. 公職개혁안 쏟아낸 장관들

조선일보 | 최재혁 기자 | 입력 2014.05.14 03:03

댓글347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임박한 가운데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후속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장관들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의견이 쏟아진 자리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공직사회 '관피아' 개혁 논의

이날 국무회의는 주로 박 대통령이 장관들의 발언을 듣는 방식으로 2시간 50분간 진행됐다. 청와대는 사전에 각 부처 장관에게 "소관 분야를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에 관한 의견을 준비해 오라"고 통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특히 국가재난안전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공무원 신분보장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번 (공직사회에) 들어오면 '나는 (신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행정고시로 고위직 관료 수요의 상당수를 충원하는 현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장관들은 "행정고시로 임용하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 "그만큼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 출신들이 특정 인맥을 형성해 요직을 독점하는 폐해도 지적됐다.

한 장관은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유관 단체에 재취업하는 관행에 대해 "유착 등 부작용을 낳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가려 강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 발표 시점 최종 고민

박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연구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대국민담화에 적지 않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담화 발표 시점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심해야 하는데 아직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르면 세월호 참사 한 달째인 오는 15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주(主)를 이루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진도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 중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빼고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사회를 봤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장관들이 한 명씩 의견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나중에는 시간이 모자라 준비해온 말을 다 못 한 장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장관들의 발언을 두고 "그동안은 뭘 하다 지금에야 대책을 내놓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쓰기에 익숙한 장관들이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청와대가 지시하니까 뒤늦게 의견을 쏟아낸 셈"이라며 "향후 개각 같은 인적 개편도 중요하지만 일방향적 의사결정 구조가 먼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90여건의 안건은 '세월호 대책 토론'이 끝난 뒤에 처리됐다. '안건처리 후 현안 토론' 순서로 진행되던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반대였다. 이날 안건 중에는 야당의 반대로 한동안 처리가 지연됐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공포안도 포함됐다.

조선일보 실시간 주요뉴스

  |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프리미엄] "결국 인권이 문제다" 2014-05-14 08:14
• [세월호 침몰]14일 새벽 수색 성과 없어…선체 붕괴 우려·15일부터 대조기 2014-05-14 07:42
• [프리미엄] 탄수화물은 모두 나쁘다?… '독(단순당)'은 버리고 '약(복합당)'은 취하라 2014-05-13 05:50
• [프리미엄] 떠맡은 손주? 즐기며 키우는 '할류族'도 많습니다 2014-05-13 11:54
• [제19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擴戰一路 2014-05-14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