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던 노회찬(사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검사들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고,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이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속칭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알려진 삼성그룹 불법 자금 제공 의혹은 재벌 기업이 정·관계, 언론에 폭넓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었다"며 "돈의 힘으로 민주공화정 체제를 휘두르려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는 법무장관 내정자로 영전했으나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은 억울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가 소속된 진보정의당도 공식 성명을 통해 "노 대표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는 삼성 재벌에 대한 전 사회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 일대 사건이었다"며 "그러나 공소 시효 만료를 이유로 삼성그룹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은 처벌받지 않았고,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진보정의당은 "도리어 이 부정한 유착을 세상에 알린 언론인과 노회찬 대표만이 처벌받은 것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정의가 아니라 불의 위에 서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재벌의 부당한 권력을 비판한 정치인만 처벌받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고 날을 세웠다.
트위터 등 SNS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삼성X파일을 보도해 고발을 당했던 이상호 기자는 "삼성X 파일 보도 이후 직을 걸고 삼성 독재와 싸운 국회의원은 단 한명 노회찬 뿐이었다"며 "오늘 노회찬을 빼앗김으로써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했다.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은 "떡값 검사 7명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한 것에 대한 판결인데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이 정의를 버리고 돈과 권력의 손을 잡았다"며 "노회찬 의원이 옳은 일을 했으니 언젠가 국민이 구해줄 것임을 믿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역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아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검찰은 이와 대조적으로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이 참 힘들다"고 힘을 보탰고, 전병헌 의원은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그의 말처럼 역사의 승리를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검사들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고,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이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속칭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알려진 삼성그룹 불법 자금 제공 의혹은 재벌 기업이 정·관계, 언론에 폭넓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었다"며 "돈의 힘으로 민주공화정 체제를 휘두르려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는 법무장관 내정자로 영전했으나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은 억울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가 소속된 진보정의당도 공식 성명을 통해 "노 대표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는 삼성 재벌에 대한 전 사회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 일대 사건이었다"며 "그러나 공소 시효 만료를 이유로 삼성그룹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은 처벌받지 않았고,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진보정의당은 "도리어 이 부정한 유착을 세상에 알린 언론인과 노회찬 대표만이 처벌받은 것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정의가 아니라 불의 위에 서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재벌의 부당한 권력을 비판한 정치인만 처벌받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고 날을 세웠다.
트위터 등 SNS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삼성X파일을 보도해 고발을 당했던 이상호 기자는 "삼성X 파일 보도 이후 직을 걸고 삼성 독재와 싸운 국회의원은 단 한명 노회찬 뿐이었다"며 "오늘 노회찬을 빼앗김으로써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했다.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은 "떡값 검사 7명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한 것에 대한 판결인데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이 정의를 버리고 돈과 권력의 손을 잡았다"며 "노회찬 의원이 옳은 일을 했으니 언젠가 국민이 구해줄 것임을 믿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역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아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검찰은 이와 대조적으로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이 참 힘들다"고 힘을 보탰고, 전병헌 의원은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그의 말처럼 역사의 승리를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