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 가도 MRI, 저 병원 가도 MRI … 등골 휘는 환자들

 

이 병원 가도 MRI, 저 병원 가도 MRI … 등골 휘는 환자들

병원 수익 늘리려 과잉검사
실적 따라 인센티브 지급도 중앙일보 | 신성식 | 입력 2013.03.19 00:21 | 수정 2013.03.19 05:10

 

서울 중구에 사는 주부 이모(40)씨는 동네의원과 산부인과전문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자궁에 질환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 측에서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해 지난달 서울 강북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대학교수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찍고 2주 뒤에 오라"고 했다. 왜 찍어야 하는지 의사에게 물어보려 했으나 간호사가 설명하겠다고 해서 진료실을 나왔다. 간호사는 "교수님이 뭔가 정확하게 보려나 보다"고 말했다. 2주 뒤 갔더니 의사는 "별 이상 없다"고 딱 한마디만 했다. 화가 나서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물었다. 그 교수는 "MRI를 찍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 병원 정말 심하네"라고 말했다. 이씨는 "MRI가 보험이 안 돼 80만원만 날렸고 치료가 늦어졌다"며 기막혀 했다.

　과잉검사의 단적인 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 자료에 따르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보험 진료비(8조3102억원) 중 각종 검사비 비중이 만만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MRI가 4986억원, 초음파 검사가 9141억원, 기타 비보험 검사가 6981억원이다. 이런 것 때문에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진료비 보장률이 2006년 64.5%에서 2011년 63%로 뒷걸음쳤다. 정부가 2006~2013년 건강보험료를 37%(누적인상률) 올려 이 돈으로 암·심장병 등 중증질환과 노인틀니 등 20여 가지에 대해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보장률은 변화가 없거나 떨어지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건보 보장 확대에 투자하는 만큼 의료기관들이 비보험 진료를 늘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장 확대에 신규 투자를 늘려도 병원들이 비보험 진료를 늘리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병원들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의도적으로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각종 검사를 활용한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파일을 가져와도 무시하고 또 찍고, 비보험 진료의 단가를 올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같은 병으로 한 달 동안 두 개 이상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비율이 2010년 18.6%에 달한다.

　대학병원의 한 레지던트는 "교수들이 필요 없는 영상진단이나 촬영 지시를 많이 내린다"며 "어떤 병원은 월 단위로 비보험 진료 실적을 비교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진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병원이 늘면서 이런 관행을 부추긴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배지영 기자 <ssshinjoongang.co.kr>

◆상급병실=일종의 고급병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내야 한다.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험이 되는 병상이 50%를 넘어야 한다. 상급병실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일자 2011년 상급종합병원이 한 해에 병상을 10% 이상 늘릴 경우 늘린 병상의 70% 이상을 보험병상으로 운영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은 6인실이다. 이 경우 1~5인실이 상급병실이 된다. 신촌세브란스·국립암센터는 5인실(상급병상은 1~4인실)을, 일산병원은 4인실(상급병상은 1~2인실, 3인실 없음)을 보험병상으로 운영한다. 병원별 상급병실료는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비급여진료비정보'로 들어가면 알 수 있다.

신성식.장주영.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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