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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축소 아닌 귀족노조 철밥통 없앤 것"
홍준표 경남지사, 진주의료원 폐쇄 논란에 정면 반박 중앙일보 김정하 입력 2013.06.20 03:02 수정 2013.06.20 08:12
요즘 홍준표 경남지사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신세다.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때문에 민주당과 진보단체들의 제1 공적(公敵)이 된 것은 물론 새누리당과 청와대·정부까지도 그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19일 만난 홍 지사의 표정엔 기죽은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홍 지사는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병원 확충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정치권과 정부가 좌파 포퓰리즘에 휩싸여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진주의료원 폐쇄는 철밥통 귀족노조만을 위한 병원을 없애는 대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공공의료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는 경남도청 서울사무소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전임 지사들 14년간 폭탄 돌리기 급급
-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 '공공의료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된 다'는 비판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도립병원만 공공의료기관인가? 우리나라 모든 병원이 공공의료 기관이다. 포괄수가제 때문에 전국 어느 병원에 가도 수술비가 다 똑같다. 공공병원에서 적자가 나는 건 싸게 진료비를 받아서가 아니다. 노조가 득세를 하고 있어 직원들이 민간병원처럼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올려 일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김천의료원은 어떻게 흑자를 냈나? 노조가 와해되고 난 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 덕분이다."
- 공공의료체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있다.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민노총 소속 보건의료노조 가운데 가장 악성이 진주의료원 노조다. 경남에선 14년 전부터 진주의료원 존폐 문제가 불거졌지만 전임 지사들이 폭탄 돌리기에 급급했다. 2008년부터 도청과 도의회에서 47회에 걸쳐 경영개선 요구를 했지만 노조에서 전부 거부했다. 매년 수십억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노조원들은 세습 채용, 가족입원비 90% 감면 등 온갖 특혜를 누렸다. "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는데 조례 공포를 강행할 건가.
"강행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는 거다. 조례가 위법하려면 상위법령을 위반해야 하는데 전혀 위반한 게 없다."
-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때 홍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어떻게 할 건가.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나라고 국회에 나가 속 시원히 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 하지만 이번 국조에 출석을 하면 10월 국정감사에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간 도정이 마비된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감 대상도 아니다. "
적자 불가피하다면 김천은 왜 흑자냐
- 도지사 취임 후 한 번도 진주의료원에 간 적이 없고 노조원들과 만나지도 않았다.
"진주의료원은 이미 전임 지사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곳인데 내가 다시 가봐야 뭐가 달라지나. 또 왜 도지사가 노조와 대화하나. 노조의 대화상대는 의료원장이다. 나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세금을 바르게 집행하겠다는 것뿐이다. 보건의료노조가 민노총에서 가장 센 집단인데 국회 환노위원장을 지낸 내가 그걸 모르고 건드렸겠나. 내가 폐업 결정할 때 도 간부들에게 '민노총이 다 몰려올 테니 아랫배에 힘을 줘라'고 얘기했다. 그래도 힘없는 극빈자들을 위해 세금이 쓰여야지 극소수의 노조원들한테 가는 건 안 된다는 거다."
대권 행보? 그럼 의료원 더 지었겠지
- 치매요양원이나 재활병원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대안은 모색해보지 않았나.
"이미 14년 전부터 기능 전환을 모색했지만 노조에서 구조조정이 선행된다며 거부한 내용이다. 이미 진주는 의료과잉 지역이다. 운영이 엉망인 진주의료원은 없애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마산의료원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의료원을 처분하고 남는 돈은 전부 경남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런 게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다."
- 차기 대권행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크게 웃으며) 차기 대권을 위해서라면 의료원을 자꾸 더 지어야지 왜 없애나. 나는 오로지 파탄지경에 이른 경남도의 재정을 살리겠다는 생각 하나뿐이다. 18일자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용감한 준표씨')이 상황을 정확하게 썼더라."
김정하·권호 기자 < wormholejoongang.co.kr >
김정하.권호 기자gnomon@joongang.co.kr
전임 지사들 14년간 폭탄 돌리기 급급
"천만의 말씀이다. 도립병원만 공공의료기관인가? 우리나라 모든 병원이 공공의료 기관이다. 포괄수가제 때문에 전국 어느 병원에 가도 수술비가 다 똑같다. 공공병원에서 적자가 나는 건 싸게 진료비를 받아서가 아니다. 노조가 득세를 하고 있어 직원들이 민간병원처럼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올려 일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김천의료원은 어떻게 흑자를 냈나? 노조가 와해되고 난 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 덕분이다."
- 공공의료체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있다.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민노총 소속 보건의료노조 가운데 가장 악성이 진주의료원 노조다. 경남에선 14년 전부터 진주의료원 존폐 문제가 불거졌지만 전임 지사들이 폭탄 돌리기에 급급했다. 2008년부터 도청과 도의회에서 47회에 걸쳐 경영개선 요구를 했지만 노조에서 전부 거부했다. 매년 수십억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노조원들은 세습 채용, 가족입원비 90% 감면 등 온갖 특혜를 누렸다. "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는데 조례 공포를 강행할 건가.
"강행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는 거다. 조례가 위법하려면 상위법령을 위반해야 하는데 전혀 위반한 게 없다."
-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때 홍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어떻게 할 건가.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나라고 국회에 나가 속 시원히 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 하지만 이번 국조에 출석을 하면 10월 국정감사에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간 도정이 마비된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감 대상도 아니다. "
적자 불가피하다면 김천은 왜 흑자냐
- 도지사 취임 후 한 번도 진주의료원에 간 적이 없고 노조원들과 만나지도 않았다.
"진주의료원은 이미 전임 지사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곳인데 내가 다시 가봐야 뭐가 달라지나. 또 왜 도지사가 노조와 대화하나. 노조의 대화상대는 의료원장이다. 나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세금을 바르게 집행하겠다는 것뿐이다. 보건의료노조가 민노총에서 가장 센 집단인데 국회 환노위원장을 지낸 내가 그걸 모르고 건드렸겠나. 내가 폐업 결정할 때 도 간부들에게 '민노총이 다 몰려올 테니 아랫배에 힘을 줘라'고 얘기했다. 그래도 힘없는 극빈자들을 위해 세금이 쓰여야지 극소수의 노조원들한테 가는 건 안 된다는 거다."
대권 행보? 그럼 의료원 더 지었겠지
- 치매요양원이나 재활병원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대안은 모색해보지 않았나.
"이미 14년 전부터 기능 전환을 모색했지만 노조에서 구조조정이 선행된다며 거부한 내용이다. 이미 진주는 의료과잉 지역이다. 운영이 엉망인 진주의료원은 없애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마산의료원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의료원을 처분하고 남는 돈은 전부 경남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런 게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다."
- 차기 대권행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크게 웃으며) 차기 대권을 위해서라면 의료원을 자꾸 더 지어야지 왜 없애나. 나는 오로지 파탄지경에 이른 경남도의 재정을 살리겠다는 생각 하나뿐이다. 18일자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용감한 준표씨')이 상황을 정확하게 썼더라."
김정하·권호 기자 < wormholejoongang.co.kr >
김정하.권호 기자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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