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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는 여당, 떼쓰는 강경파 .. 괴로운 박영선
새누리 "합의 뒤집는 건 안돼"야당 의총선 "다시 협상 추진"
여야 오늘 후속 협상 재개 중앙일보 강태화 입력 2014.08.12 01:01 수정 2014.08.12 01:28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만나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3시간30분 동안 추가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박 위원장이 특별검사 추천권 강화를 요구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가운데 국회 몫 4명 중 3명을 야당에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야당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당내 강경파들의 '재협상' 요구를 의식한 조치다.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추천 인사 4명과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들 7명이 올린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국회규칙(186호)을 바꿔야 한다. 국회규칙엔 "국회 추천 4명은 제1교섭단체(새누리당) 및 그 외 교섭단체(새정치연합 등)가 2명씩 추천한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 규칙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규칙 개정의 문제에 부딪히자 박 위원장은 세월호 피해 학생들에 대한 대입전형 특례법안을 들어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특례법은 국회 교문위를 통과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1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월호 피해 학생들은 올해 입시에서 특례입학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위원장이 특례법을 들어 야당 안을 받을 것을 종용하면서 이날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다.
원내대표 회담 이후 열린 새정치연합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강경론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지배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명 정도가 발언했는데 발언자 중 절반은 추가협상, 나머지 절반은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 결과를 존중하자는 현실론도 일부 있었다. 황주홍 의원은 "재협상을 해봐야 우리가 얻을 게 뭐냐"며 "(이번 합의가) 비대위의 첫 작품인데 우리 당이 깨지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했다.
결국 이날 의원총회는 사실상의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합의가 무효가 아니란 건 분명하다. 협상하는 분들의 고충과 의원들의 요구를 절충해 다시 협상이란 표현을 썼다"며 "재협상이란 표현도 피했고 추가협상이란 표현도 피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원내대표가 합의한 뒤 공표까지 한 상황을 뒤집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익명을 원한 한 의원은 "대외적으로 공표까지 한 안을 뒤집은 전례가 없다"며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하는 합의 사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2일 다시 후속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강태화·이윤석 기자
이날 박 위원장은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가운데 국회 몫 4명 중 3명을 야당에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야당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당내 강경파들의 '재협상' 요구를 의식한 조치다.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추천 인사 4명과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들 7명이 올린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국회규칙(186호)을 바꿔야 한다. 국회규칙엔 "국회 추천 4명은 제1교섭단체(새누리당) 및 그 외 교섭단체(새정치연합 등)가 2명씩 추천한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 규칙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규칙 개정의 문제에 부딪히자 박 위원장은 세월호 피해 학생들에 대한 대입전형 특례법안을 들어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특례법은 국회 교문위를 통과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1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월호 피해 학생들은 올해 입시에서 특례입학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위원장이 특례법을 들어 야당 안을 받을 것을 종용하면서 이날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다.
원내대표 회담 이후 열린 새정치연합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강경론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지배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명 정도가 발언했는데 발언자 중 절반은 추가협상, 나머지 절반은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 결과를 존중하자는 현실론도 일부 있었다. 황주홍 의원은 "재협상을 해봐야 우리가 얻을 게 뭐냐"며 "(이번 합의가) 비대위의 첫 작품인데 우리 당이 깨지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했다.
결국 이날 의원총회는 사실상의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합의가 무효가 아니란 건 분명하다. 협상하는 분들의 고충과 의원들의 요구를 절충해 다시 협상이란 표현을 썼다"며 "재협상이란 표현도 피했고 추가협상이란 표현도 피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원내대표가 합의한 뒤 공표까지 한 상황을 뒤집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익명을 원한 한 의원은 "대외적으로 공표까지 한 안을 뒤집은 전례가 없다"며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하는 합의 사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2일 다시 후속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강태화·이윤석 기자
중앙일보 2014.08.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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