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권 4년 꼬리무는 악재 '국정이 보이지 않는다'

MB 집권 4년 꼬리무는 악재 '국정이 보이지 않는다'

노컷뉴스 | 입력 2011.02.19 06:03

 

[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차가 시작되는 올해 초부터 인사파동과 측근비리, 대형국책사업 표류, 물가난, 구제역 등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정권에 부담이 되는 악재가 쏟아지고 있지만 여권 핵심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난마 처럼 얽혀만 가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청한 대국민 방송좌담회에서 개헌과 과학비지니스벨트, 여야영수회담 같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제시하며 연초 정국과 이슈의 중심축으로 나섰다.

여기에는 민심의 흐름이 형성되는 설연휴를 활용해 각종 이슈들을 선점하면서 악재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지만 결과적으로 후반기 국정운영의 걸림돌만 양산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파동의 와중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당청간 불협화음과 갈등기류는 개헌 같은 메가톤급 이슈에 묻혀 잦아드는 듯 했지만 과학비지니스벨트는 내연하던 지역간 세력간 갈등을 표면화시켰고 여야영수회담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기세싸움은 대통령의 '통큰 정치'에 대한 국민적 아쉬움을 남겼다.

입지선정을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부산과 그외 영남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이 첨예화하자 청와대는 해당부처에서 예정대로 입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힌 채 양 지역 사이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득표를 위해 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약속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나빴던 충청권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돼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개 대형국책사업의 입지선정 문제는 다가오는 재보선과 총선, 대통령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고 국가백년대계와 직결되는 만큼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하면서 뒤로 한 발 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간 갈등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해당지역에서는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에 편승해 격렬한 유치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을 휩쓴 구제역은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급한 김에 아무렇게 매립한 살처분 가축들은 해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해들어 집중적으로 터져나오는 대통령 측근비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깨끗함을 강조해 오던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히는 요인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역대 정권 집권 4년차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영 강원랜드 사장과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등 측근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사장이 사직하거나 구속됐고 청와대 배건기 감찰팀장 역시 이른바 함바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었다. 멀리는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됐다. 이처럼 새해들어 불거진 악재들은 청와대에서 단초를 제공한 경우가 많고 그나마 사후 수습도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이슈관리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18일 "새해들어 여러가지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치적인 이슈들 외에도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전세난과 물가고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청와대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다. 그래서 집권 4년차를 앞둔 여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dlwor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