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전체의 30% 넘어… 대선 앞둔 정치권 '최대 이슈'로

 

비정규직이 전체의 30% 넘어… 대선 앞둔 정치권 '최대 이슈'로

[지상대담] 경제민주화 대해부
여야 모두 고용 안정성·임금차별 최소화 법안 내놔 한국일보 | 이성기기자 | 입력 2012.08.21 02:41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정규직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서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이 진행되면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꾸준히 30%대를 훨씬 웃돌고 있다.

물론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질 좋은 신규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탓도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경기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ㆍ시간제ㆍ파견제 등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늘린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근로기준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등 현행 법에도 비정규직 '보호장치'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규직과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란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다, 경영상 이유 등 갖은 구실로 사용자측이 해고의 칼날을 언제 들이댈지 모른다는 게 문제다.

이런 이유에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모두 노사관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실질적인 차별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19대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이한구 의원)을 발의했고, 민주통합당 역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에 파견근로자보호법률안(은수미 의원)을 당론으로 포함시키는 등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여야의 주요 법안만 봐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법률 등 여럿이다. 이 법안들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반복적인 차별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노동계의 숙원인 고용 안전성을 확보해주고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2010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노동 관련 법안을 원천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 '타임 오프제'폐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