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단일화 화답? 대통령-총리 권력 분담안 내놔

 

안철수의 단일화 화답? 대통령-총리 권력 분담안 내놔

한겨레 | 입력 2012.10.10 08:20 | 수정 2012.10.10 09:10

[한겨레]안 캠프 "정책·예산 총괄 '미래기획부' 대선공약 추진"


대통령은 미래기획·통일·외교 맡고 총리는 내치 담당


문재인의 책임총리제에 '화답'…단일화 논의 단초로

안철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 비전과 통일·외교·국방을 담당하고 나머지 국정은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권력분담 구상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16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밝힌 책임총리제에 대한 화답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야권후보 단일화 측면에서 주목된다.

안철수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며, 미래의 먹거리와 산업, 국가가 나갈 방향을 총괄하는 가칭 '미래기획부'를 대선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통령이 이 미래기획 업무와 통일·외교·안보를 담당하고, 나머지 기능은 총리가 담당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구상은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책임총리제와 흡사하며, 여기에 더해 미래 발전기획을 대통령이 총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래기획부는 과거 국가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주도했던 경제기획원을 미래지향적으로 되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철수 정책의 핵심을 보여주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캠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진흥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 진흥 업무 등 기술·과학 부문과 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 등에 나뉜 사회적 기업 지원이나 노인복지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에 대처하는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부서로 미래기획부를 구상하고 있다. 미래기획부는 힘 있게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능도 갖게 하자는 게 안 캠프의 구상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지난 5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안 후보와) 함께 연합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와의 연합공동정부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지난달 16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문 후보의 공동정부 및 책임총리제 구상이 두 후보가 각각 대통령과 총리를 나눠 맡는 권력분담을 가능하게 해 단일화를 촉진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책임총리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서도 핵심적인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기조연설에서 "해양경제권과의 협력으로 산업화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북방경제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2막을 본격적으로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방경제란 북한 철도망을 현대화해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을 지나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으로, 안철수 정책구상의 또다른 핵심 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태희 김원철 송채경화 기자herm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