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드리운 박정희 시대의 그림자들

박근혜에 드리운 박정희 시대의 그림자들

아버지 사람 전면 배치
권력 집중 1인 통치 방식
복지 외치며 성장 지향 경향신문 | 안홍욱 기자 | 입력 2013.02.19 22:49 | 수정 2013.02.20 00:36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보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국정을 운영할 채비를 마쳤다. 발탁된 인물들과 이를 통해 읽히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목표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구호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와 이를 뒷받침할 인물들은 새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선 경제나 복지 정책에서 성장론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아직 복지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방향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증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형적 시장론자인 현오석 후보자를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에 기용하는 등 인선에서도 이 같은 점이 드러난다.

박 당선인의 사람을 고르는 것과 이로부터 유추되는 국정운영 스타일도 아버지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다. 이번에 중용된 인물들은 대부분 고시에 합격한 관료이거나 교수 출신의 전문가들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인선과 똑같다. 심지어 이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치세에서 국정운영에 참여한 이들도 있다.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는 1974년부터 6년간 '박정희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해 '부녀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75년 '박정희 개발성장'의 밑그림인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부친에 이어 박 당선인과 대를 이은 인연을 맺게 됐다.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박 당선인에게 집중되는 '1인 통치 방식'도 나타난다.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내각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뜻이 읽힌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나타났듯 박 당선인만 쳐다보게 하는 리더십이 '박정희 시대'가 30여년 흐른 상황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분과별 국정과제 토론회 과정에서 현장 방문 경험을 전하며 정책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닮았다는 말이 나온다.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원회가 향후 주요 인선을 총괄하는 만큼 부처 장관들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강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박 당선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정희 시대의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놓겠다"고 했다. 안상훈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앞서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론'을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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