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소자 기독교로 교화해야 갱생”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소자 기독교로 교화해야 갱생”

한겨레 | 입력 2013.02.14 20:10 | 수정 2013.02.14 21:30

 

[한겨레]"전도사 사택 세금부과도 잘못"


'기독교 편향' 주장들 논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법률과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기독교에 편향된 주장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과 동떨어진 황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성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펴낸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과세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책에서 황 후보자는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며 이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이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임목사 사택과는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사 등이 교회로부터 받는 월급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급여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고, 그 원천인 헌금에 이미 성도들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며 비과세를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교회에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내비쳤다. 그는 대전의 한 교회에서 유아들을 가르치다 해고된 선교원 교사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교사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심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회의 유급 종사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나, 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서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 설립에 적극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황 후보자는 민영 교도소 수탁 대상자로 선정된 재단법인 아가페의 이사를 맡고 있다. 아가페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군에 소망교도소를 개소했다. 황 후보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재단 소식지 <아가페 소식>에 기고한 글에서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권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형벌권을 특정 종교 재단에 맡기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있다. 황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 기독교 편향적인 관점에서 국가 형벌권을 운영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식 박태우 허승 기자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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